“개입 못 해”고수하다 논란 커지자 진화

“세계 금리 상승기, 부채 관리 때문 아냐”
이자 부담·은행 폭리 ‘책임론’ 해명했지만
불만 폭증에 은행 여신 부행장 불러 점검
대출 금리 산정 체계 개선 등 논의할 듯

최근 대출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 “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당국이 뒤늦게 은행권의 대출금리 운영 현황 점검회의를 연다.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대출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을 올리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책임론<서울신문 11월 18일자 2면>이 일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주요 시중은행 8곳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대출금리 산정 체계와 운영 현황을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은 회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대출금리 산정 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오전만 해도 최근 대출금리 상승에 대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놨다. 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예정에 없던 긴급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최근 금리 상승은 글로벌 신용 팽창이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며 “각종 대출 기준이 되는 국채와 은행채 등 준거금리 상승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로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인상 등에 나서면서 급격하게 대출금리가 올랐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6월과 비교해 10월 준거금리인 국채 1년물 금리(0.45% 포인트), 코픽스(0.37% 포인트), 은행채 1년물(0.50% 포인트) 등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5대 시중은행 신용대출 기준으로 가산금리는 같은 기간 평균 0.15% 포인트 올랐고 우대금리는 0.03% 포인트 축소됐다. 은행 자체적인 금리 조정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출자가 체감하는 금리 상승 정도는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인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준거금리는 정부가 조정할 수 없지만 은행의 가산금리 인상 등은 금융당국의 창구 지도로 이뤄지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대출 규제로 은행들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도록 한 건 금융당국”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2금융권보다 은행권 금리가 높아진 금리 역전 현상 등 시장 왜곡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부 또는 일시적 현상이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 규모 자체가 늘어난 요인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