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종합검사 폐지 놓고 두 목소리

금융 당국이 금융권 종합검사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면서 종합검사 제도 존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종합검사 폐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관치금융’으로 규정하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반대하는 측에서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융사의 경영 실태와 전략, 리스크 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검사로 통상 3~5년 주기로 이뤄진다. 2015년 폐지됐다가 2019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에 의해 부활했다. 최근 정은보 금감원장이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혀 다시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7일 “그동안 종합검사는 적발을 목적으로 한 ‘먼지털이식’ 검사였다”면서 종합검사 폐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간 업계에서는 종합검사를 두고 금감원의 자료 요구가 과도하고 금융사를 길들이기를 위한 ‘표적 검사’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감독기관으로서 금감원의 역할은 필요하지만 이제까지 종합검사는 검사 시점, 감독 강도 등이 자의적 형태로 이뤄졌다”고 했다.

30명 내외의 인력을 투입해 한 달이 넘는 기간 피감기관의 모든 부문을 점검하는데도 시간과 인력 투입 대비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종합검사가 과연 이제까지 금융사고를 얼마나 예방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중요한 것은 종합검사 여부가 아니라 감독의 질을 어떻게 제고해야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처벌을 위한 종합검사 대신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존중하되 위험을 예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 회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건전성 감독 방식으로 가고 있다”면서 “금융기관 부실을 가릴 지표들을 개발하고 제시해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독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종합검사 폐지는 ‘금감원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도 거세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한번 터지면 국가 경제가 흔들거릴 정도로 타격이 크다”면서 “단순하게 인력과 비용 투입 대비 실효성을 따져 제도를 없애는 것은 지나친 발상”이라고 했다.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금융산업 발전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우선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맹 교수는 또 “감독기관 수장이 바뀔 때마다 조변석개 식으로 제도가 바뀌는 것은 안정적인 금융감독 시스템 구현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그동안 종합검사 성과가 미흡했다면 어떻게 감시 감독 기준을 보완할지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종합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을 봤을 때도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경영학과 교수는 “전 세계가 유동성 축소 방향으로 가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부실화된 기업이 표면화하면서 부실 금융기관도 잇따를 수 있다”면서 “오히려 금융 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