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동시 중단… ‘서민 인기’ 적격대출 막혀
26일 대책 발표 앞두고 2금융권도 단속
카뱅 “1주택 이상, 전월세대출 신청 불가”

금융 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부터 보험사, 저축은행, 카드사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비롯해 실수요자 반발이 큰 일부 대출을 제외하고 연말엔 사실상 전 금융권이 대출 ‘셧다운’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세부 내용들을 최종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시중은행은 이날 ‘입주사업장 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110여개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 잔금 대출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실수요자 피해와 반발을 최소화하자는 취지이지만 이미 금융권에서는 대출 한파가 현실화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날부터 연말까지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과 집단잔금대출 등을 제외하고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서민을 위한 대표적 정책 모기지 상품인 적격대출에 대한 취급도 우리·하나·KB국민 등 시중은행에서 현재 중단된 상태다. 적격대출은 정부가 은행들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취급을 유도하고자 내놓은 상품이다. 보금자리론 등 다른 정책 상품들에 비해 금리 수준은 높지만, 소득 제한 같은 규제가 없어 인기가 많았다. 시중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 한도를 받아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3개월 후 주택금융공사에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면서 주택금융공사가 지난 분기 대출 채권도 인수해 가지 않아 한도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도 지난달 KB손해보험이 주택담보대출과 주식매입자금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 삼성화재가 이달 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했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전날 저축은행중앙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에 은행권에서 합의한 전세대출 방안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전세대출 방안 합의안은 전세계약 갱신 때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전세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잔금일 이전까지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주택 보유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제1금융권에서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창구가 없어서 1주택자 비대면 전세대출 중단에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카카오뱅크는 22일부터 일반 전월세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히면서 1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전월세 대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