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부동산 정책 기조

지난 5년치보다 13만 가구 많아
특정지역에 패키지로 규제 완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주택공급대책인 8·16 부동산 대책은 이전 문재인 정부의 ‘수요 억제’에서 탈피, ‘공급 확대’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수도권 외곽 신도시 중심,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에 방점을 찍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윤석열 정부는 도심 중심,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며 최근 주거 불안의 원인이 단기 집값 관리에 치중한 수요 억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새 정부는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민간의 활력을 제고하고 과도한 규제의 정상화, 불합리한 절차 개선, 창의적 모델 도입 등을 통해 공급 정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공급 물량을 늘렸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공급하겠다고 한 주택 270만 가구는 역대 정부가 제시한 공급 목표 중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가 담당했던 2018~2022년 공급된 257만 가구보다 13만 가구 많다.

특히 새 정부는 수요가 많은 서울과 수도권, 광역·자치시의 공급량을 지난 5년보다 33만 가구 늘린 반면 8개 도의 공급량은 20만 가구 줄이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의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정부가 ‘서울 강남’과 주변부를 집값 상승의 진원으로 인식,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 위주로 주택을 공급한 점과 대비되는 지점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에선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도 공공 주도 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

‘규제’와 대척 지점에 있는 ‘촉진’ 개념을 부동산 정책에 도입한 점도 새로운 면모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투기지구를 지속 확대해 대출 규제를 가하는 식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특정 지역에 패키지 규제 완화를 단행하는 주택공급촉진지역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택공급대책에 신도시 교통망 확충, 재해취약주택 해소,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 확대, 주차 편의 제고 등 주거환경 및 주택품질 제고 대책을 포함시킨 대목도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된 지점이라고 새 정부는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