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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퇴직자 카르텔 형성, 7년간 한 설계업체에 588억 몰아줘

LH 퇴직자 카르텔 형성, 7년간 한 설계업체에 588억 몰아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10-21 09:40
업데이트 2021-10-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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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사옥
LH 본사 사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퇴직 임직원이 설립한 건축설계회사에 7년 동안 588억원 어치의 일감을 몰아주는 등 전관예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S 설계업체는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설계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42건, 588억원 규모의 일감을 따냈다. S 사는 설립 7년 만에 LH 설계용역 수주액 4위를 기록했는데, 나머지 수주 상위 1~7위 건축사사무소의 사업경력은 최소 21년에서 36년에 이른다.

S 건축사사무소는 LH 퇴직간부 A씨가 설립했고, 현재 이 회사의 대표는 지난해 4월 퇴임하고 6개월 뒤에 취임한 B씨가 맡고 있다. A씨와 B씨는 모두 건축직렬로 2011년경 같은 부서에서 근무했는데 직속 상하관계였다.

B씨가 2018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C본부장(상임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S사는 LH로부터 14건을 수주했는데 그 중 9건이 C본부 소관부서가 발주했다. S사가 수주한 용역 가운데 6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계약 발주부서의 당시 책임자급 인사인 본부장, 처장들도 A씨 또는 B씨와 같은 부서, 지역본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S사는 설립 당시 아무 실적도 없었음에도 첫해 공동주택(아파트) 설계용역 등 3건을 수주했다. 2016년에는 같은 날 울산과 의왕에서 아파트 설계용역을 따냈다. 또 S사는 설립 이후 5년간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한 실적이 전혀 없었으나, 갑자기 201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4건을 수주했다. 2021년에는 같은 날 인천, 고양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주했다.

김 의원은 “몇몇 건축사사무소도 S사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수주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 전·현직들끼리 일감을 몰아주고 퇴직 후 자리를 보장해주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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