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2160건, 428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악성 임대인들은 제도와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 분양업자·중개업자와 짜고 전세보증금을 부풀리고 나서 세입자를 끌어들여 보증금을 밑천 삼아 갭투자하는 방식으로 다세대주택(빌라)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는 빌라 밀집지역인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됐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액수가 100억원이 넘는 악성 임대인은 8명이다. 채무액이 가장 많은 임대인 이 모 씨가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은 무려 571억 7700만원으로 HUG가 이를 대신 갚아줬다. HUG가 대위변제하고 회수한 금액은 1억 5300만원에 불과하다.

특히 이들에게 피해를 본 임차인 중 2030세대가 1459건으로 전체의 67.6%를 차지했고, 피해 보증금은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이다. 2030 피해자 1인당 평균 피해액은 1억 9718만원이다.

김 의원은 “통계에 잡힌 피해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으로 보증채무이행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로 넘어가 고통을 겪는 2030세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