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000가구 주택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정부과천청사 일대 전경. 청사 내 부지와 청사 앞 유휴지에 각각 2000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사진은 과천청사 일대 전경. 청사앞 왼쪽부터 중앙동 4, 5, 5번지. 과천시 제공
-준비없는 택지개발 계획, 주민 반대에 정부 백기
정부가 정부과천청사 부지에 주택 4000가구를 공급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대신 기존 과천지구 자족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변경해 3000가구를 짓고 인근 신규택지에 13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4일 당정협의를 열어 과천청사 부지 주택공급 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과천시가 제안한 수정안을 협의 끝에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말이 수정안이지 정부가 청사 부지를 주택용지로 바꾸려던 계획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정부가 과천시의 강력한 반대에 손을 든 것이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부지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급기야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진행되면서 사태가 악화했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오는 7일 시장의 소명서 제출, 선관위의 발의 등을 거쳐 이날 말이나 다음 달 초 시행될 예정이다.
청사부지 주택공급 정책에 반대하며 시장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펼치는 주민소환추진위원회는 이날 결정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추진위는 입장문을 통해 “8·4대책’ 전면철회를 주장했다. 추진위는 “과천지구의 자족용지를 줄여 주택을 지으라는 과천시의 대안은 시의 미래에 역행하는 중대한 과실”이라며 “정부는 과천시를 자족도시로 키우지는 못할망정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키지 마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쫓기듯 택지지구를 지정해 공급량을 늘리려는 정부의 주택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도 않은 채 쥐어짜듯 확보한 택지를 확보해 놓고 이를 취소하는 것 자체가 주택 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주택 정책이 정치권과 지자체에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지적도 받는다.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정부가 수용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면 도심 유휴부지를 택지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은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
정부 발표 직후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1000가구)·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가구),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3500가구)·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가구) 등 도심 주택용지 공급을 놓고 지자체나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선거 과정에서 태릉골프장 부지에 대한 주택 조성 방안에 대해 “태릉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인데 굳이 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지역 사회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도 시험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