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은 코로나 19 등으로 말미암은 경제 침체와 가구소득 정체는 주택가격 하락 요인이 있음에도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 상황이 집값 상승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저금리에 기반을 둔 풍부한 유동성이 다른 자산에 비해 기대수익률이 높아진 주택시장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 선호, 수도권 인구 집중 등의 수요체계 변화와 주택공급의 시차·비탄력성도 집값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전망했다.
박천규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이 장기균형과의 괴리가 더욱 커지지 않도록 대출 상환 능력심사 강화, 금리상승의 가능성 및 위험성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나온 ‘7·10대책’ 이후 주택 수익률 변화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다주택자(2주택자, 4년 보유)의 수익률은 3~4% 포인트 하락했고 분석했다. 단기매매(2년 이내 매각)의 수익률도 1주택자는 6~7% 포인트, 다주택자(2주택자)는 10%포인트 안팎으로 떨어졌다. 장기적으로도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에 대한 수익률 감소로 투자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또 외국인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이 부부 여부를 증명하지 못하면 양도세 중과가 어렵고, 주택 구매에 따른 자금출처 소명 규정 적용이 어렵다며 외국인에 대한 촘촘한 주택정책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