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서울 강남 30만평 국정원 부지에 2만호 공급 가능 주장

정부가 80만호 이상의 대규모 공급책을 내놓은 2·4 부동산 대책이 나왔지만, 시장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대비 0.10%를 기록해 8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가 역세권 등 공급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내놓자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진척이 있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은 자곡·세곡동 등 외곽지역이나 신천동 등 저평가 지역이 강세를 보이며 0.11% 상승했다. 송파구는 신천·잠실동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전주대비 0.17% 급등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계획은 단 한 채도 없었다”면서 “새로 땅을 비싸게 사들여서 개발하겠다는 계획뿐”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가가 갖고 있는 땅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며 같은당 윤희숙 의원이 제안한 국회 세종시 이전에 찬성했다.

이어 서울 강남에 위치한 국정원 부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거기에 반값안심 아파트를 짓자고 제안했다.

하 의원은 “국내 정치문제에 관여해서는 안되는 국정원이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다”면서 “경기도나 세종시 가까운 곳으로 이전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부지는 30만평이 넘어 서울 용산정비창 부지 15만평에 아파트 1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하니 국정원 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 의원은 분석했다.

또 2009년 보수정당이 집권할 때 강남 서초에 반값아파트 계획을 발표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집값을 안정시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강남 내곡동 국정원 부지에 2만호의 반값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런 식으로 서울에 숨어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 활용한다면 지금의 폭등세를 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동안 강남에 있는 50만채가 10억씩 올랐다”면서 “정부의 엉터리 정책때문에 50만명의 집주인은 10억씩 차익이 생기는데 무주택 서민이 ‘반값분양’으로 얻게 될 시세차익만 로또라고 비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무주택 서민에게는 반값의 보금자리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반값아파트가 결국 주변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