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아직 정해진 정책 아냐” 김현미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서울 강남 재건축 연한 연장은 지금으로선 정해진 정책이 아니다.”(지난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가 부동산 추가 대책 중 하나인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방향의 열쇠를 쥐고 있는 두 경제부처 수장 간 다른 목소리를 낸 것 역시 정부의 복잡한 속내를 보여 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면에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강남 재건축·고가 아파트값을 잡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지와, 오히려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재건축 연한 연장 카드가 공식 석상에 처음 나온 것은 지난 19일 열린 주거복지협의체 회의에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국토부 내에서도 재건축 연한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열기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재건축 연한 연장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으나 김 장관 지시로 실무자 선에서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김 부총리의 발언이 정책의 후퇴로 비쳐지자 즉각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재건축 연한 연장 문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진화했다. 배병관 기재부 부동산정책팀장은 “김 부총리와 김 장관의 발언은 시점과 장소에 따라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 결국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실제로 재건축 연한 연장을 최종 결정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토부와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차기 재건축 추진 가시권에 있는 1987∼1991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총 24만 8000가구이며 이 가운데 강남 3구의 아파트는 3만 7000가구(14.9%) 수준이다. 정작 강남보다는 비(非)강남권의 아파트들이 연한 강화의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