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금융규제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분양주택 공급 확대 ▲실수요자 우선 청약제도 개편 등이 핵심이다.새 정부 들어 6·19 대책을 발표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유는 시장에서 6·19 대책의 약발이 잘 먹히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6·19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10%P 하향하고, 서울 전역의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 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오피스텔 및 지방 청약시장 등을 중심으로 투기수요가 계속 유입되고 있다.

특히 6·19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폭은 축소됐지만, 7월부터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주간 상승률은 지난 6월 첫주 0.28%에서 둘째주 0.18%, 셋째주 0.12%, 넷째주 0.10% 등으로 상승폭이 낮아졌다. 하지만 7월 들어서는 첫주에 0.11%로 반등한 뒤에 둘째주 0.14%, 셋째주 0.17%, 넷째주 0.24%, 다섯째주 0.33%까지 올랐다.

서울 강남 11개구 뿐만 아니라 강북 14개구의 상승률도 높았다. 주택시장 과열 현상이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재건축 예정단지가 밀집된 강남·서초 등 강남 4개구와 양천(목동), 영등포(여의도) 등은 과열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강북에서는 재개발 사업이 활발한 용산·성동·마포, 재건축 예정단지가 다수 있는 노원 등의 상승률이 높다.지방을 보면 부산은 6·19 대책 이후 과열이 다소 진성세를 보였지만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과천과 공공택지 신규 분양이 많은 세종 등은 과열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투기목적의 수요가 주택시장에 다수 유입됐다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 구매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주택 거래량에서 1주택 이상을 갖고 있는 유주택자의 비중은 2006~2007년 31.3%에서 2013~2017년 43.7%로 급증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집을 또 사는 비중은 2015년 7.5%에서 지난해와 올해 14.0%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재건축·재개발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전매제한기간 및 재당첨 제한이 있는 일반분양분에 비해 규제가 덜 한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크게 늘었다. 상반기 기준 조합원 분양권 거래량을 보면 2013년 1549건, 2014년 2076건, 2015년 2929건, 지난해 2756건에서 올해 6988건으로 급증했다.

하반기에도 경제 여건이 나아지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돼 투기수요 유입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높은 분양가의 분양물량이 주변 집값을 자극하면 주택시장 불안이 더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주택시장 및 청약시장 등의 과열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어렵게 만든다”면서 “새 정부는 주택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서민 주거안정 및 실수요자 보호로 삼고, 집은 투자가 아닌 ‘거주’ 대상으로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