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학점 이하도 35%…10명 중 6명 “집권 2년차 부동산 전망 ‘긍정적’”

전국의 공인중개사 10명 중 4명은 박근혜 정부 1년차의 부동산정책에 B학점 이상의 비교적 후한 점수를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회원 중개업자 655명을 상대로 ‘박근혜 정부 1년, 부동산정책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B학점이 28.1%(184명)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어 C학점 23.2%(152명), F학점 18.2%(119명), D학점 16.8%(110명), A학점 13.7%(90) 순이었다.

이처럼 B학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가 넘은 것은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대책 등으로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거래가 늘어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을 중개업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권 2년차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을 묻는 항목에는 ‘다소 긍정적’ 47.0%(308명), ‘매우 긍정적’ 15.1%(99명)로 전체의 60% 이상이 향후 부동산시장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소 부정적’은 8.7%(57명), ‘매우 부정적’은 7.3%(48명)에 그쳤다. 중립 의견인 ‘보통이다’를 선택한 응답자도 21.8%(143)나 됐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실제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는 ‘다소 큰 편’이란 응답이 33.9%(222명), ‘보통’이 31.3%(205명)로 높게 나타났다.

매매시장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 2개를 꼽는 항목에서는 취득세 영구인하가 42.0%(550명)로 가장 많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35.3%·462명), 양도세 한시 감면(9.2%·121명)이 뒤를 이었다.

전월세 시장 안정에 가장 도움이 된 정책 2개를 묻는 질문에는 전세자금 보증금·대출한도 확대(26.9%·353명)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응답자 중 18.0%(236명)는 ‘없다’를 선택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효과를 발휘한 정책이 전무하다는 견해도 적지 않음을 보여줬다.

이어 준공공 임대주택 활성화(16.6%·218명), 목돈 안 드는 전세 시행(11.5%·151명), 행복주택 건설 추진(10.2%·134명) 순이었다.

추가 부동산대책에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는 주관식 항목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양도세율 인하, 대출금리 인하, 비사업용 토지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 방안이 주로 언급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