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하우스푸어 대책

설익은 하우스푸어 대책

입력 2013-06-10 00:00
업데이트 2013-06-10 00: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캠코 채무조정 신청 1건뿐·주택금융公 적격전환대출 0

금융기관의 ‘하우스푸어’(경제사정이 나쁜 주택 보유자) 구제책이 시작된 지 1주일 이상 지났지만 예상과 달리 지원 신청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달 31일부터 하우스푸어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신청자는 한 명뿐이다.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도 세 명에 불과하다. 유일한 신청자는 개인사업을 하는 인천 지역 40대 남성으로 1억 7500만원의 채무 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지난달 31일부터 ‘적격전환대출’ 상품을 통해 하우스푸어 지원에 나섰지만 아직 대출 신청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일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캠코 등에서는 각각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내놨다. 캠코는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 방식의 대책을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6억원 이하(감정평가 기준) 주택의 1가구 1주택자로,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은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은행이 원금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미뤄 주는 적격대출로 바꿔 주면 공사가 이를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을 통해 떠안는 방식이다.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이 대책들이 아직 ‘미완성’이기 때문이다. 캠코의 경우 현재 캠코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채권만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상담은 3800여건이나 이뤄졌지만 실제 신청으로는 거의 연결되지 않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이달 안에 신한은행 등 5개 은행의 채권을 인수하고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지원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적격전환대출도 당장은 기업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채권만 넘겨받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 수협은행을 포함해 다른 은행의 채권도 넘겨받으면 신청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3-06-10 1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