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시대’ 부동산 정책 향배는

‘박근혜 시대’가 열리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먼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 비중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임대 비율 확대에 따른 예산 부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서 향후 어떻게 정책이 전개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생애 최초, 전세자금대출 등 저리의 자금지원 규모도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건설업계는 새누리당이 재집권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의 제도 개선 노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본래 여당의 입장인 만큼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로 종료되는 9·10부동산대책의 취득세 인하 혜택도 박 당선인이 연장을 언급한 만큼 내년에도 계속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개발과 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도시재생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으로 내년 이후 도시재생 사업 예산을 확대해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종부세 부활 등이 논의되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냉각됐을 것”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와 중과세 등을 폐지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당선인의 공약이 주택경기 활성화보다는 서민 주거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 정부 정책보다 시장의 심리 훼손이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의 더 큰 원인이기 때문에 몇가지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갖고 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