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전문가 제언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문가들은 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의 효과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다. 다만 경기가 워낙 침체된 만큼 어느 정도 선에서 정책의 폭과 범위를 정할지에 따라 시장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란 점에는 동의했다.

●“공급과잉 건설업 구조조정 필요”

변창흠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DTI와 LTV,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상적인 부동산가격 하락을 막아 투기수요를 늘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변 교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집값이 하락했다.”면서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주택시장을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인위적 부양책을 쓴다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변 교수는 대안으로 공급과잉 상태인 건설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을 제안했다. 건설사들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보다 주택공급 과잉이 근본적 문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도 큰 틀의 세제 조정에는 반대했다. 이 세무사는 “세제를 건드리는 것은 일종의 미봉책”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조절 능력을 갖고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세제가 아닌 금융 규제와 보금자리주택 등 외생변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이 세무사는 “세제는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인데 시장 상황에 따라 자주 바꾼다면 결국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할 것”이라 설명했다.

반면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된 만큼 지금은 어떻게든 추가적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한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DTI와 LTV 등을 조금 완화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연체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따른 단기적 충격은 불가피한데, 이에 따른 수요 위축 분을 소폭의 DTI 규제 완화로 완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 금리인상, 금융규제 유지, 대세하락 논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감면 종료 등으로 실수요자의 수요가 크게 위축됐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전폭적인 규제완화가 힘들다면 차라리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내놓는 것도 대안”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을 연장하거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시기와 물량조정도 시장 침체를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수요 발생시켜야”

일각에선 22일 발표될 정부 대책이 명확한 한계를 지녔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규현 한양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가격이 조정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거래활성화 대책이 한정된 만큼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PB팀장도 “정부 대책이라고 특별히 기대할 건 없을 것”이라며 “떨어지는 집값을 건드리지 않고 거래활성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팀장은 “이번 정부 대책은 시장 분위기를 바꾼다기보다 시장에 일종의 신호를 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풀이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