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둘째 주 열린다. 심의위원회 개최 결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30일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심의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위원장이 이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중고차판매업은 2019년 2월 중고차단체(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이후 3년여 간 논란이 지속했다. 중고차업계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시 큰 타격을 우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구하는 반면 완성차 대기업은 중고차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중고차시장 진출을 추진했다.

중기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적 조치 이전에 중고차업계와 완성차업계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당사자 간 토론을 열었으나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부득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의 민간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공정한 심의를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단체 추천 위원 각 2명씩 총 8명과 동반위 추천 위원 2명, 공익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