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전 세계에 FTA열풍이 불고 있다.FTA란 특정 국가 간의 배타적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것으로 가장 느슨한 지역무역협정이다. 한·미 FTA지원단에 따르면 현재 FTA를 체결한 국가 수는 2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역경제블록화 FTA

FTA로 지역경제 블록을 형성한 형태로서 회원국간의 관세철폐를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회원국간의 자유무역을 하면서 회원국이 아닌 나라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 형태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 있다. 여기에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공동시장 형태의 아세안(ASEAN)과, 단일통화·공동의회 설치 등의 등 정치·경제적 통합체인 유럽연합(EU)도 나타났다.

이밖에도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오만·바레인·카타르 등이 만든 걸프협력이사회(GCC),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랜드·리히텐슈타인 등 국가의 지역연합인 에프타(EFTA),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제국 연합인 ACP 등이 있다.

●FTA 현황

지역간 무역협정은 2006년 아시아 지역과 미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이 기간에 미주 지역 6건, 아시아 지역은 5건의 협상이 타결됐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도 아시아 지역은 무려 32건으로 FTA에 적극적이다.2005년 아시아 지역은 FTA를 13건 타결시켜 가장 활발했고, 미주는 7건, 유럽이 2건 타결됐다.

2006년 말 현재 세계 주요국의 국가별 타결국 수를 보면 칠레가 54개국으로 가장 많고,EFTA가 45개국, 멕시코 44개국,EU 43개국 순이다. 타결 건수(이미 경제블록화된 지역은 1건으로 취급)는 EU가 21건으로 가장 많고, 칠레 20건,EFTA 17건, 멕시코와 미국이 각각 13건이다. 한국의 타결 건수는 4건에 14개국이고, 중국은 5건에 14개국, 일본은 8건에 8개국이다.

●FTA 왜 확대되나

자유무역주의라는 이름으로 특정권역을 경제적으로 블록화하는 것은 세계화와 함께 국제경제의 뚜렷한 조류다.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 이후 더욱 확대됐다.47년 간의 제네바관세협정(GATT)체제 하에서 지역경제 협정은 127건이었다. 그러나 1995년 WTO체제 출범 이후 9년 만에 176건의 지역무역협정이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간 협상이었던 도하개발어젠다(DDA)처럼 다자간 협상은 각국의 입장들이 판이하게 달라 의견의 조율이 어렵지만,FTA와 같은 양자간 협상은 이견을 좁히기 쉽기 때문에 타결이 손쉽다.”면서 “앞으로도 FTA협상은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는 흐름 속에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