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4개 분야에서 로봇, 방산 2개 추가
인력양성·규제개선·세제 등 전방위 지원
4대 첨단전략사업에 25.5조원 정책금융

로봇·방위산업(이하 방산) 분야가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새로 지정됐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기존 지정 기술과 마찬가지로 로봇·방산 분야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인력양성·규제개선·금융세제 등 전방위 정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지정안을 확정했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은 기존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개 분야가 지정됐었는데, 이번에 2개 분야를 추가했다.

로봇 분야에선 최고 속도 초속 3.3m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 지정됐다. 방산 분야에선 유·무인기용 1만 5000lbf(엔진 출력 단위)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지정·보호가 이뤄진다. 로봇·방산 분야 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 및 대학원 등 핵심 인력 양성체계 구축, 연구·개발(R&D) 예산 우선 편성, 첨단전략산업 관련 규제 개선,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종합 전략을 수립해 로봇·방산 분야를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사업에는 25조 5000억원의 정책 금융이 지원된다. 올해 계획 대비 39%(7조 4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내년부터는 반도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2500억원)가 확정됨에 따라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 대출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37조 5000억원의 민간 투자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협력,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