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년 개정 세법 시행령 발표
주세법 맥주 원료 ‘빵·굴·다랑어포’ 추가
시행령에 없는 ‘버터 맥주’는 기타 주류
러시아 조세조약 중단에 이중과세 부담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추가해 완화
세법 ‘주택’ 개념 정비…고시원=비주택

조만간 ‘통영 굴 맥주’가 출시될 지도 모른다. ‘다랑어포 맥주’와 ‘빵 맥주’도 곧 편의점 판매대에 등장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2023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이색적인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주세법상 맥주 제조 원료에 빵과 다랑어포, 굴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남 통영 등 국내 수산업계에서 굴로 만든 맥주를 생산하고 싶다는 수요가 있어 반영했다”면서 “다양한 주류 제조를 통한 주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세법 시행령에 맥주 제조 원료로 포함되면 해당 성분을 포함한 맥주를 만들 수 있다. 현재 허가된 원료는 발아된 맥류와 홉, 보리·밀·쌀·옥수수·귀리·호밀·감자·전분 등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아스파탐 등 첨가제 등이다. ‘버터 맥주’처럼 시행령에 없는 원료를 사용해 만든 맥주는 ‘기타 주류’로 분류된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되는 미술품·골동품의 감정 평가액이 최대 10배 이상, 수백억원씩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가 방법을 ‘2명 이상의 전문가’에서 ‘2개 이상 전문기관’으로 고쳐 보다 엄격하게 들여다 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러시아의 조세조약 중단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안게 된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부당하게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탈한 관세액이 2억원을 넘어 명단이 공개된 조세포탈범을 출국 금지·정지 요청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세법상 ‘주택’의 개념도 새로 정비했다. 소득세법은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로 규정했는데, 시행령은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출입문, 화장실, 취사시설이 설치돼 있는 구조’로 개념을 구체화했다. 주택법과 세법을 일치시켜 ‘1주택자’ 과세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시원은 ‘비주택’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