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에 눈덩이 손해율… 3세대 실손보험 또 오르나

과잉진료에 눈덩이 손해율… 3세대 실손보험 또 오르나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3-12-04 23:50
업데이트 2023-12-04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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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계륵 된 ‘3세대 실손보험’

상반기 실손 손해율 121%로 상승
3세대 156.6%로 가장 크게 뛰어

50대 부부 6년간 도수치료 등 받아
총진료비 중 비급여는 5300만원
업계 “인상해야”… 올 초엔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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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등 이른바 ‘비급여 과잉진료’를 줄여 손해율을 낮추겠다고 출시한 3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서 보험사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과잉진료를 받지 않은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실손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의 올해 상반기 실손보험 손해율은 121.2%로 지난해 118.9%보다 상승했다. 같은 기간 3세대 실손보험은 131.4%에서 156.6%로 크게 뛰었다. 보험사가 3세대 실손보험료로 100만원을 받아 고객에게 보험금을 156만원 넘게 지급했다는 얘기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4세대로 구분된다. 1세대가 2009년 9월, 2세대가 2017년 2월, 3세대가 2021년 6월까지 판매됐으며 현재 4세대가 판매되고 있다. 1세대 손해율은 지난해 124.9%에서 올해 상반기 121.5%로, 2세대는 111.5%에서 110.7%로 줄었다. 2022년 6월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 시 일괄적으로 입원 치료를 인정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손해율이 개선됐다. 4세대의 손해율은 지난해 89.5%에서 올 상반기 115.9%로 올랐다.

보험사들은 3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하면서 손해율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3세대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대신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늘렸다.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과 횟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기 때문이다.

3세대는 도수치료·비급여주사제·자기공명영상(MRI)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3대 비급여 항목을 특별약관(특약)으로 따로 묶어 자기부담금 비율 30%를 적용했다. 1, 2세대의 자기부담금은 없거나 20% 이하였다. 그러나 보험사들의 예상과 달리 3세대 가입자들은 대부분 추가 보험료를 내더라도 비급여 항목 특약을 선택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 등 4개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 추이에 따르면 도수치료와 같은 물리치료 보험금은 2018년 5459억원에서 지난해 1조 1056억원으로, 같은 기간 영양제 등 비급여주사제 보험금은 1099억원에서 2295억원으로 급증했다.

일부 의료기관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도 비급여 항목 보험금 급증에 한몫했다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한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한 50대 부부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무릎 통증을 이유로 도수치료 등 총 5300만원 상당의 비급여 진료를 받았다. 경동맥 협착증 환자인 50대 주부가 본인의 지병과는 상관이 없는, 피부 재생 주사로 알려진 ‘연어 주사’(플라센텍스 주사) 등 650만원 상당의 비급여 주사를 맞은 사례도 있다.

보험업계는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60%에 육박하는 손해율은 업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규정이 정하는 최대폭인 25% 인상을 원하겠지만 당국이 그렇게 올리게 놔두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비교적 손해율이 안정적인 1세대 보험료를 내리는 대신 3세대를 올리는 식으로 접점을 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지난 1월 14% 올랐다. 3세대 실손보험 갱신 주기는 1년이다.
강신 기자
2023-1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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