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선 용량 축소 표기 의무화”
정부, 식품업계 ‘꼼수 인상’ 조사

가공식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양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정부가 제동을 걸기로 하면서 ‘꼼수 인상’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식품업계는 정부의 중량 표기 등과 관련한 대책 마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업체들은 가공식품 겉포장에 중량 등을 표기해야 하는데 양을 늘릴 때는 적극적으로 별도 표기를 하는 반면 용량을 줄이는 경우에는 줄어든 양을 표기만 할 뿐 별도로 알리지 않아 고물가 시대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당국은 앞서 지난 17일 관련 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슈링크플레이션 사례를 조사해 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슈링크플레이션은 사실상 물가가 인상된 것이다. 해외의 경우 업체가 용량을 줄였다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소비자단체와 연계해 해당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도 관련 제도를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프랑스가 기업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독일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법을 만든다는 입장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먹거리 원가 분석에 나서고 있지만 기업이 실제 원자재를 얼마에 사 오는지, 얼마가 올랐는지 내부 정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