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8일자 1면>

역대급 수주 호조에도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였던 조선업계가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비자 제도 개선으로 올해 목표로 세웠던 생산 인력 1만 4000명 이상 투입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는 7일 올 3분기까지 내국인 인력과 숙련 노동자(E7) 및 저숙련 인력(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인력을 포함해 총 1만 4359명의 생산 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말까지 국내 조선업계에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2004년 시행된 고용허가제 틀에 맞춰 설계된 비자 제도를 고수하며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제한해 산업현장 인력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울신문 2023년 6월 8일 1면>. 하지만 저출생·고령화와 맞물려 인력난이 발생하면서 현장 맞춤형 비자 제도를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지난 7월 국무조정실이 전 부처를 관통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태스크포스)를 발족시켰다. 이에 따라 법무부도 지난해 2000명에 그쳤던 E7 전환 쿼터를 올해 3만 5000명까지 늘리고 졸업 후 3년 동안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을 전면 허용하는 ‘유학생 대상 지역 특화비자’를 확대했다.

정부에 따르면 3분기까지 산업부는 구직자 대상 맞춤형 인력 양성을 통해 국내 인력 2146명을 양성했고 이 가운데 2020명이 조선업계에 취업했다. 숙련 노동자로 분류되는 E7 인력과 E9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도 각각 6966명, 5373명이 조선업계에 투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