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CEO 간담회 참석

총선용 공매도 금지 비판 일축
시세조종 세력 엄정 대처 방침
은행 이자이익 60조 ‘과다’ 지적

“깨진 유리가 많은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 공매도가 보편화돼 있는 장이었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전면 금지는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가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세간의 비판을 일축한 셈이다.

그는 “코스피, 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개 이상 종목이 무차입 불법 공매도 대상이 됐던 것을 확인했다. 지금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면서 “자꾸 무슨 정치권 얘기를 하는데 공매도 금지는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시장 조치다.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저희(금융당국)가 요건을 검토해 판단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에 여당 일부 유력 인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부인했다. 이 원장은 “특히 누군가 얘기해서 당국이 아무 검토도 없이 갑자기 발표한 것처럼 보는 것은 정말 큰 오해”라면서 “수개월간 시스템을 점검하고 내부에서 법률상 요건을 차분히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추후 시세조종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하면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시세조종하는 세력이 있을 수 있다.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내부 제보자는 물론 불법에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는 이에게 억대 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불거진 은행 이자 장사와 카카오모빌리티 분식 회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올해 은행권 이자 이익이 60조원으로 역대 최고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하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를 다 합친 것보다 크다”면서 “다만 세금으로서 횡재세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경제 효과, 기업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맹 택시와의 계약 및 회계 처리가 정상적이었다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인·개인 택시사업자에게 (계약의) 자유가 있었는지, 분류 체계화를 한 사례가 있는지, 해당 사례가 일반적이었는지 등을 보면 될 것”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면) 왜 이제 와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