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강화 영화…집값 오르자 매매로 전향

올해 들어 주택 거래 시장에서 증여 비중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올해부터 많이 늘어난 세금 부담에 증여를 미루거나 아파트값 반등으로 매매로 눈을 돌린 사람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8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주택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6.8%로 2020년 6월(5.15%)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전국의 주택 증여 비중은 19.6%로, 2006년 거래량 조사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었다.

정부가 올해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 기준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 가액·감정평가액·경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자 연말에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한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렸기 때문이다.

금리 급등에 따른 집값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나타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로 주택 매매 시장에 숨통이 트이고 주택 가격도 오르면서 증여를 미루거나 팔려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실제로 서울의 주택 증여 비중은 지난해 말 36.4%까지 치솟았으나 올해 8월에는 7.03%로 떨어졌고, 경기도는 4.5%로, 인천은 4.4%를 기록해 수도권의 증여 비중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양도세와 증여 취득세 부담이 동시에 커질 수 있는 만큼 증여와 매매에 따른 세 부담 득실을 따져보고 주택을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