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생산·소비·투자, 전월 대비 상승
작년 2월과 비교하면 소비 감소
2월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감소
통계 비교 시점 따라 진단 달라

2월 생산·소비·투자가 일제히 상승하며 경기가 소폭 좋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세수는 경기 둔화로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경기가 회복세인 건지, 여전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지 국민은 혼란해 합니다.

통계청은 2월 산업활동동향을 31일 발표했습니다. 산업활동동향은 국내 산업계의 ‘생산·소비·투자’가 1년 전 같은 달 보다, 전월보다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통계 수치로 보여줍니다. 지수가 상승하거나 상승 추세를 나타내면 경기가 좋아지고, 하락하거나 하락 추세를 나타내면 나빠진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지난 1월과 비교해 늘었다는 평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전 산업 생산은 0.3%, 소매판매는 5.3%, 설비투자는 0.2%씩 증가했습니다. 1월보다 2월에 경기가 더 좋아졌다는 의미입니다.그런데 기재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2월 국세수입은 지난해 2월보다 9조원 줄었습니다. 특히 소비와 관련이 큰 부가가치세(10%)는 작년보다 2조 3000억원이 덜 걷혔습니다. 감소 폭은 50%나 됩니다. 정부는 “환급이 증가했고, 2021년 하반기 세정 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세수가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과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7월 1일부터 25일까지 한 번(1~6월 실적),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에 한 번(7~12월 실적) 1년에 두 번 신고·납부를 합니다.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1~12월 실적)에 한 번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신고·납부 횟수는 네 번입니다. 신고 기간과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장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난 2월 소비와 2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나타난 부가세수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가세 신고 기간과 기저효과를 고려하더라도 감소 폭이 50%에 달했다는 점에서 올해 재화나 용역에 대한 소비가 지난해보다 줄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도 “올해 세수 전망은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나 재작년과 달리 타이트(tight)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산업활동동향으로 돌아가 2월 소매판매를 ‘전월’인 지난 1월이 아닌 ‘전년 동월’인 지난해 2월과 비교했더니 지수는 0.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가 전월보단 늘었지만 지난해 2월보단 줄어든 것입니다. 기재부도 평가 자료에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5.3% 증가’라는 표현 뒤에 ‘전년 동월비 -0.8%’라고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소비가 전년 대비 줄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업태별로 면세점 판매가 중국의 방한 관광객 증가 등으로 18.3% 늘어나며 개선된 점이 두드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수치만 보면 면세점 판매액이 한 달 새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 말대로라면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한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면세점 판매액을 지난해 2월과 비교하면 28.5% 감소했습니다. 1월과 비교하면 18% 늘었지만, 지난해 2월보단 30% 가까이 줄었단 얘기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 수위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낮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2월 면세점 판매액이 혹한기인 1월이 아니라 지난해 2월보다 더 늘었어야 올해 중국의 방한 관광객 증가했다는 정부의 분석에도 힘이 더 실릴 것 같습니다.

결국 같은 통계를 놓고 비교 시기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소비와 세수의 시기적인 관련성은 없더라도, 같은 날 발표된 통계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엇갈린 판단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경기가 살아나고 있음을 통계로 입증하려 하지만 의도나 방향이 정해진 해석은 국민을 더 혼란케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