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 상승하면 7년간 합계출산율 0.014명 감소
국토연구원 분석 결과 발표

집값이 1% 오르면 다음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 박진백 부연구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과 출산율 하락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박 부연구위원의 분석 결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날수록 집값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장기 시계열 자료를 시간가변모수 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해 시점별 충격반응함수를 추정해 주택가격과 출산율의 구조 변화를 추정했다.

분석 결과 집값이 1% 상승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02명이 감소했다. 특히 주택가격 상승 충격은 최장 7년 동안 지속돼 1%의 가격 상승에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기별로 1990년대에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약 10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고 출산율이 하락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이 발생하면 출산율 하락까지의 반응이 4~5개월 빨라져 약 5~6개월 이후부터 출산율이 떨어졌다.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가격 상승 충격 발생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율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집값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것은 출산을 경제적 이득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며 “경향이 강해질수록 주택과 같은 자산가격과 출산간의 경합관계는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 출산은 그 자체로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출산 이후 양육, 보육, 교육 등에 발생하는 비용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이 박 부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 국민이전계정의 생애주기적자 구조(2020년 기준)에 따르면 생애기간 중 27세에 흑자로 전환되며, 26세까지 1명당 6억 1583만원(개인 3억 4921만 원, 정부 등 공공부문 2억 6662만 원)이 필요하다. 자녀 2명을 출산한다면 26세까지 약 12억 316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셈이다.출산율 0.81명 OECD 최저…“지불가능한 수준 주택 공급돼야”
박 부연구위원은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구조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지불가능한 수준에서 형성되고 변동성이 낮게 유지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장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수준의 주택이 지속해서 공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출산을 담당하는 가계가 자산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이 주를 이루며 이들이 주로 전세, 월세와 같은 임대차 점유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임대차가격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38개국 중 최하위 주순이자 합계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유일한 나라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1명 미만의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