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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조원 투자 유치한 美… K반도체 ‘블랙홀’로

252조원 투자 유치한 美… K반도체 ‘블랙홀’로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23-01-01 22:52
업데이트 2023-01-02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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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만과 밀착 기술 고도화 노려
한국 메모리 경쟁력 하락 가능성
“세제 지원 등 다양한 기업 유인책
경쟁자 대만보다 美시장 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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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이 지난해 8월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과학법’(반도체법)으로 지난해 말까지 약 2000억 달러(약 252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텔과 마이크론, 글로벌파운드리 등 자국 기업을 비롯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 1인자인 대만 TSMC와 추격자인 삼성전자도 미국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으로의 반도체 기업 집중화는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가 집계한 ‘반도체 기업의 향후 10년간 미국 투자 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법의 골자가 알려진 2020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956억 달러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는 바이든 정부가 해당 법안으로 지원하는 예산(520억 달러)의 3.7배에 이르는 규모로, 법안이 지난해 하반기에 발효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집계에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발표한 반도체 및 소재 생산공장 신설과 증설 계획이 모두 포함됐다. SIA는 “미국 16개 주에서 4만여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중국 등 ‘비우호국’에는 반도체 관련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을 둔 이 법안에 서명하며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만한 미국에 대한 투자로 미국에서 미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자신했는데, 강력한 유인책으로 이런 기대가 빠르게 현실화된 것이다. 당장 삼성전자도 지원 법안 제정이 논의되고 있던 지난해 11월 가장 발 빠르게 17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파운드리 경쟁에서 삼성을 따돌리고 있는 TSMC의 파격적인 미국 투자와 미국 기업들과의 밀착이다. TSMC는 지난달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400억 달러를 들여 첨단 반도체 공장을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의 2.3배가 넘는 투자로, 애플과 엔비디아, AMD 등은 TSMC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를 구매하겠다며 TSMC와의 협력 강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미국으로의 반도체 기업 집중화와 대만 기업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위기감을 호소하고 있다.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늘어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 고도화로 이어지고 이는 메모리반도체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25% 세액공제 외에도 지방정부의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으로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최근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수준에 그치면서도 ‘대만보다는 높은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지금 시급한 것은 눈앞의 경쟁자인 대만 기업이 아니라 그 기업이 향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도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라 대만이 최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원빈 무역협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있는 지금이 미국 시장을 선점할 적기로, 중·단기적으로는 미국의 공급망 재편 구도에 참여해 핵심 반도체 장비와 소재의 안정화를 꾀해야 한다”며 “주요국에 비해 뒤처진 연구개발 투자 비율, 반도체 설비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등의 투자 환경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2023-01-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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