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 또 불거진 금융위 해체론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책임론 속
전문가, 기능 분리 촉구… 여야 공감
“감독 기능 강화”“독립기구 설립”
조직 개편안 놓고 의견은 엇갈려20대 대통령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정부 출범 이후 현 금융감독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제 전문가와 시민단체 중 상당수는 금융위원회가 정책과 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감독 기능이 약화됐다며 두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싣고 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2008년 이명박(MB) 정부에서 금융위가 출범한 이후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다만 이번에는 여야 모두 금융감독 조직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를 막론하고 차기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체계 개편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현 금융감독 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의 충돌이 지적된다. MB 정부는 ‘작은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대대적인 정부 조직 통폐합을 실행했는데, 그 과정에서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합쳐 금융위를 만들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2일 “산업 진흥이라는 가속페달과 감독이라는 브레이크를 한 사람이 밟고 있는 꼴”이라며 “섣부른 규제 완화 정책이 대규모 금융 사고를 야기시키는 빌미를 줬다”고 말했다. 2019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도 금융당국이 2015년 한국형 사모펀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한 규제 완화 정책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반면 감독 기능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되면서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감독 집행 권한을 위탁받는 형식이다 보니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 기구로 위상이 낮아지면서 감독 기능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호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 간사는 “금감원이 감독 업무를 하면서도 법률 제정권이 없다 보니 감독 업무를 하면서 필요한 세부 규정 하나 바로바로 만들 수 없다”며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으로 합쳐 감독 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달리 강선진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위를 해체하기보다 오히려 금융위에 금감원의 기능을 흡수·통합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다음 금융감독 조직 개편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융사에 대한 재정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상충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감원은 거시건전성 감독 기능만 갖고, 금융소비자 보호 부분은 떼어 내 금융소비자보호원 등을 따로 설립하는 형태를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현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도 “현재 소비자 보호 정책이 미흡하다”며 “소비자보호청 등 별도의 독립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최근 기존 종합검사를 정기·수시검사 체계로 전환한 것을 두고도 감독 약화 우려가 제기된다. 금감원은 이날 ‘2022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정기검사 30회, 수시검사 749회 등 총 779회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