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도 개선할 부분 찾겠다”

기획재정부가 NH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일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을 매개로 한 한일 간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암호화폐) 환치기<서울신문 12월 23일자 1·10면>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파악에 나섰다.

관세청에 이어 기재부, 금융위원회까지 가세하며 올 상반기에 이어 암호화폐 환치기 세력과의 ‘2라운드 전쟁’에 돌입했다. 상반기 범정부 차원의 환치기 등 암호화폐 불법 집중단속 때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일본 ATM 인출을 통한 암호화폐 환치기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했던 관세청 등 세제·금융·수사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환치기 세력들이 노리는 국내 법망이나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30일 “서울신문 보도 이후 카드사별 ATM 인출 한도가 어떻게 되고, 제대로 제한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모든 카드사에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았다”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찾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관계자도 이날 “농협은행 체크카드의 일본 ATM 인출과 관련한 의심 거래는 관세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게 우리의 임무”라며 “이번에 농협과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된 만큼 관세청과 협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