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추진 배경과 영향

한중일 얽힌 이해관계에 8년 동안 머뭇
중국·대만 가입 신청·RCEP 발효 임박
홍남기 “아·태 경제판 다변화, 더 못 미뤄”
‘FTA 미체결’ 일본·멕시코와 사실상 협정
피해 우려 품목 개방 최소화·보완책 필요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 건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CPTPP 전신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시절부터 가입 여부를 저울질했으나 국내 산업 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데다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우려해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중국이 최근 CPTPP 가입을 신청하는 등 통상 환경이 변화하고 있어 더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제 CPTPP 가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힌 것이라 실제 가입 여부와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가입이 현실화하면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는 등 우리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생길 전망이지만, 국내 농수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 발표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CPTPP 가입 신청, 내년 초 세계 최대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 아태지역 경제질서가 활발히 변화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TPP의 후속기구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정부 출범과 함께 TPP에서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11개 국가가 출범시켰다. TPP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했지만 미국이 나간 CPTPP에는 중국도 관심을 보였고 지난 9월 가입 신청을 했다. 대만도 곧바로 같은 절차를 밟았으며, 미국도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합류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도 외교적 부담을 던 채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정부가 그간 CPTPP 가입을 꺼린 또 다른 이유는 외교관계가 악화된 일본이 의장국이라는 것이다. 가입을 신청하더라도 일본이 협조적일지 알 수 없고,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철폐 같은 민감한 사안과 가입조건을 연계시킬 수도 있다. CPTPP 가입은 회원국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내년 1월 의장국이 싱가포르로 교체되기 때문에 정부도 정치적 부담을 덜고 가입 추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CPTPP는 회원국에 최고 96%의 관세를 철폐하도록 요구하는 등 시장 개방도가 다른 메가 FTA에 비해 높다. 또 아직 FTA를 맺지 않은 일본·멕시코 등과도 사실상 협정을 체결하는 셈이라 효과와 우려가 동시에 존재한다.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이 미국·중국과 함께 CPTPP에 가입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6.39% 증가하고, 320억 달러(약 37조 8000억원)의 소비자 후생효과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CPTPP 회원국 대다수가 한국보다 농어업 경쟁력이 뛰어난 국가들이라 국내 농축수산물 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그간 여러 국가와 FTA를 체결하면서 협상 전략과 경험을 키웠다”며 “이번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의 개방은 최소화하고 적절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