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증가세 꺾이지 않아

집값 폭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빚이 사상 최대치를 또 갈아 치웠다. 3분기에만 37조원 가까이 늘면서 1850조원에 육박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계빚은 집값 폭등으로 촉발됐는데 정부는 원인이 아닌 결과(가계빚)만을 토대로 가계부채 억제발 고강도 대출 규제책을 밀어붙이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키웠다. 종합부동산세도 집값이 오른 원인은 도외시하고 결과인 오른 집값에만 방점을 두고 높은 세금을 매겨 ‘종부세 인상→전월세 전가’라는 도미노 파장 우려를 키워 집 없는 서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의 ‘3분기 가계신용(가계빚·잠정)’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가계빚은 1844조 9000억원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가계빚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가계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해 도출된다. 경제 규모 확대 등의 영향으로 가계빚 규모는 분기마다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집값 폭등으로 빚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3분기 가계빚은 전 분기 1808조 2000억원보다 36조 7000억원(2.0%) 늘었다. 지난해 3분기(1681조 8000억원)와 비교하면 1년 새 163조 1000억원(9.7%) 불었다. 가계빚 중 판매신용(카드대금)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744조 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전 분기(1707조 7000억원)보다 37조원(2.2%) 증가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969조원)은 2분기보다 20조 8000억원 불었다. 기관별 가계대출 증가액(2분기 대비)은 예금은행에서 21조 1000억원,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서 8조 2000억원, 보험회사 등 기타금융기관에서 7조 70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예금은행에서는 증가 폭이 2분기 12조 4000억원에서 21조 1000억원으로 커졌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9조 1000억원→8조 2000억원)과 기타금융기관(19조 6000억원→7조 7000억원)에서는 줄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2분기 4조 8000억원에서 3분기 16조 4000억원으로 늘었는데, 올해 들어서도 주택매매와 전세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이라며 “2분기보다 비수기인데도 3분기 집단대출이 증가한 사실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이처럼 집값 폭등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가 가계빚 증가를 견인했는데도 정부는 주객전도된 대출 규제에 ‘올인’해 서민들 부담만 가중시켰다. 종부세도 마찬가지다. 폭등한 집값에만 근거해 높은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늘어난 집주인의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의 전·월세 부담으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종부세 고지세액 5조 7000억원 가운데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셋값과 주택 가격이 오른 점을 감안하면 대출 규모 자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정책 패러다임을 공급 측면을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대통령 임기 등을 고려하면 시기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는 비자발적인 수요 억제”라며 “‘공급이 많이 풀린다’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등 공급 측면에서 접근해야 중장기적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