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은행 소집 긴급 점검회의 개최

대출금리 급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리 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던 금융당국이 결국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운영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성화해 금리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 가계대출 금리 운영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이 가계부채 규제 강화를 추진한 금융당국과 우대금리 등을 축소한 은행이 촉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긴급하게 소집된 회의다. 회의에는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SC·씨티 등 8개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은행연합회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대출금리는 올해 하반기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 정상화 움직임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예금금리도 오르고 있지만 대출금리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향후 시장금리 오름세가 지속하면 예대금리차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이라면서도 “다만 은행의 가격 결정 및 운영은 투명하고 합리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러한 취지에서 은행권은 2012년부터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는 만큼, 실제 영업현장에서 각 은행의 대출금리(특히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산정·운영이 모범규준에 따라 충실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금금리에 대해서도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도 주문했다.

그는 “2019년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되면서 제도적인 기틀은 마련됐으나 실제 운영상으로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최근 금융위원회, 금감원이 은행권과 마련한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