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등 언급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를 방문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는 가운데 중기 재정 안정화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무디스의 마리 디론 아태·중동·아프리카 총괄과 만난 자리에서 “빠른 백신보급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경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며, 올해 정부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양호하나,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 및 복지지출 증가 등에 따른 지출소요가 있다”며 “재정지출 총량 관리 강화,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마련 등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디스측이 관심을 보인 재정준칙 산식에 대해서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상호보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정적·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가 무디스와 만난 건 지난 3월 연례협의(화상) 이후 약 8개월만이며, 코로나19 이후 국제 신평사와 첫 대면 면담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무디스와 연례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달 말에는 3대 글로벌 신평사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프푸어스(S&P)와 연례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