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

지방소멸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지방 혁신도시가 발전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대신 주변 대도시와의 물적·인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은 크게 늘어나며 단기적인 성과를 보였으나,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증가하지 않아 한계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지방분산 정책의 일환으로 참여정부가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은 2005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전국 153개 기관과 약 5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전국에 위치한 10개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했다. 2019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14년간 이어진 이전정책이 마무리된 것으로 평가된다.

당초 정부는 혁신도시에 양질의 주거와 교육·문화 환경 등 개선된 정주여건을 갖추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역발전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지난 6월 기준으로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혁신도시들은 계획인구에 미치지 못했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낮았다. 특히 진천과 음성의 충북혁신도시는 계획인구 대비 80%에 못 미치는 저조한 달성률을 보였고, 가족동반 이주율도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40%대에 그쳤다. 문 연구위원은 “계획인구 달성률과 가족동반 이주율은 주택과 학교 건설 등 양적 정주여건보다는 교육과 의료 등의 질적 정주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 인구가 아닌 주변지역 인구를 빨아들이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2014년부터 혁신도시에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기 시작했고, 2015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도권으로부터의 순유입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2018년부턴 수도권으로의 순유출이 시작됐고, 시도간 이동에 비해 시도내 이동이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면서 주변지역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것으로 판단됐다. 고용과 관련해 문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의 고용은 제조업과 지역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유의하게 늘어나지 않아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다.

문 연구위원은 해답으로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전지역 주변 대도시의 기반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공공일자리 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도시가 지역의 광역시급 거점도시와 가깝게 위치하는 경우 교육과 의료 등 질적 정주 여건 향상에도 도움을 줘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