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단기 실적 추구 시 불완전판매 등 문제 발생
임원 성과·보수체계, 중장기 수익성과 리스크 반영해야

보험업계 경영진의 성과 보수와 주식기반 보상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업계 경향을 바로잡는 작업이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업계 등과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 경영진이 단기 실적만을 추구하면 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 단기·고위험 자산 운용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고금리 확정형 보험이나 비합리적인 해지율을 가정한 보험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품이 개발되기도 한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성과·보수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 발제로 국내 보험사의 CEO·임원 보상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임원 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64.2%로 높았고, CEO의 기본급 비중도 59.5%로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임원은 전체 보수의 16%, CEO는 11%가 기본급이다. 또 성과보수를 지급할 때 이연 지급이 가능하지만, 기간이 3년으로 짧았다. 영국과 호주 등은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성과보수 비중을 확대하고,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보상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늘리고 기준·평가 결과도 공시해야 한다고 봤다. 회의 참석자들은 “임원 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는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