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부양 vs 통화 긴축 ‘엇박자’

한은, 10·1월 기준금리 두 차례 인상 유력
이주열 “질서 있는 정상화” 속도조절 속
정부 20조~30조 추경·확장 재정과 대비
“효과 반감 우려… 당국·중앙銀 공조해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잇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재정을 풀어 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충돌하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하반기에 집행될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내년 확장재정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중앙은행과 재정 당국이 정책 공조를 이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한은 내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금리 인상은 이르면 오는 10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말까지 남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는 7, 8, 10, 11월 모두 네 차례인데, 7·8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등장한 뒤 10월에 첫 금리 인상이 이뤄지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은 입장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4~5개월 정도면 시장이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고 볼 수 있는 까닭이다.

다만 지난 11일 이 총재의 창립 기념사 중 “완화적 통화정책의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표현은 경제주체들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올린다는 의미인 만큼 10월에 한꺼번에 인상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오는 10월에 0.25% 포인트 인상을 단행하고, 내년 1월 또는 2월에 추가로 0.25% 포인트를 인상해 총 0.5% 포인트를 올리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기준금리 1.0%를 회복한 이후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 여부, 경기 상황 등을 봐가며 추가 인상 여부와 시기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은의 움직임은 ‘돈 풀기’를 준비하는 정부와 대비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차 추경을 편성해 하반기에 집행한다는 계획인데, 20조~30조원 규모로 전망된다. 이 재원으로 소비를 활성화하고 코로나19 피해 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을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 간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정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세수를 활용한 추가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 둬야 한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경기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독일과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들은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재정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한은은 인플레이션 우려와 자산가격 버블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을 준비 중이지만 정부는 경기 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 확장재정을 펴려 한다”며 “한은이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 재정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임주형·서울 김희리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