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최태원 상의 회장

이호승 靑정책실장 만난 최태원 상의 회장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1-04-07 23:48
수정 2021-04-08 0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崔 “정부, 기업 위축 안 되게 선제 대응을”
李 “재계 자주 만나 애로사항 듣겠다” 화답

이미지 확대
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최태원(오른쪽)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7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 참모들이 7일 경제단체들과 ‘릴레이 회동’에 나선 가운데 경제계가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 속에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는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 일정에 함께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약속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을 찾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면담에서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위기가 올수 있으니 항상 대비해야 하며, 글로벌 정세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한상의가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재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우회적 언급도 있었다. 면담에 동석한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앞으로 법을 개정해 신산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법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정책실장은 재계와의 정례적 만남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상의와 정부가 경제이슈와 관련해 집중해서 수시로 대화하자. 앞으로 대한상의, 기업과 자주 만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정책실장은 대한상의에 이어 찾은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면담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정상화 과정에서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 일시적 소통으로 끝나지 않고 애로사항에 대해 자주 만나 듣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앞으로 경제단체 간담회 자리에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함께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일정에는 안일환 경제수석과 이호준 산업정책비서관 등도 함께 했다.

이날 면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에게 잇따라 경제계와의 소통을 강조한 가운데 성사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처음 찾은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최 회장 등을 만나 청와대와 기업인 간 소통을 강조한 뒤 참모회의 등에서 재계를 찾아갈 것을 수차례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번 대한상의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8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14일에는 한국무역협회를 각각 방문할 예정이다. 경제단체들과의 연쇄 만남이지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현 정부 들어 영향력이 더욱 약해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면담 일정에서도 빠졌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21-04-08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