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95% “매출 반토막”… 빚만 5000만원 늘었다

자영업자 95% “매출 반토막”… 빚만 5000만원 늘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1-03-29 18:00
수정 2021-03-30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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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비대위, 코로나 이후 피해 첫 조사
고용 절반으로 줄여… 44%는 “폐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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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버티고 문 닫은 강남 상점
못 버티고 문 닫은 강남 상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타격을 받는 가운데 신한카드 가맹점 매출액을 바탕으로 서울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감소한 행정동인 강남구 역삼1동의 한 가게 입구에 지난달 22일 폐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이 평균 50% 이상의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메우느라 평균 5000만원의 빚을 더 낸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1년 영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설문에 참여한 1545명 가운데 95.6%(1477명)는 지난해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들의 평균 매출 감소 비율은 53.1%였다. 수도권 평균매출 감소율이 59.2%로 비수도권(43.7%)에 비해 피해가 두드러졌다.

응답자의 81.4%는 밀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해결하려고 빚을 늘렸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원이었다. 평균 고용 인원도 코로나19 이전 4.0명에서 코로나19 이후 2.1명으로 절반가량 줄었다.

피해가 커지자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4.6%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49.3%는 1년 이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비대위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소급 적용 손실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정책 질의서를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 경기석 비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오늘 몇 명 나왔을까, 백신 접종은 얼마나 이뤄졌을까,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을까 마음 졸이며 하루하루를 보낸다”며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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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1-03-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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