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우울한 성적표

관리재정수지 118조 최대 적자
금융·부동산업 몰린 서울 제외
15개 시도 모두 코로나 직격탄
제주 소매 -26.9% 첫 마이너스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조 9000억원이나 줄어든 건 ‘쇼크’라는 표현이 붙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2019년 경기 부진으로 이미 세수가 감소해 기저효과가 있었음에도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이상으로 감소 폭이 컸다. 경기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세수가 줄었다는 건 코로나19 충격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다.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나라 곳간마저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걸 보여 준다.

9일 기획재정부의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법인세는 55조 5000억원 걷히는 데 그쳐 2019년(72조 2000억원)보다 16조 7000억원이나 감소했다. 1년 새 4분의1 가까이 쪼그라든 것이다. 정부가 예산 편성 당시 잡았던 금액(58조 5000억원)보다 2조 9000억원 적었다. 2019년 경기둔화에 이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며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된 탓이다. 실제로 코스피 상장기업의 영업이익(개별 기준)은 2018년 112조원에서 2019년 56조원, 지난해 상반기 30조 3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나마 부동산과 주식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많이 걷힌 덕에 세수 감소가 일부 상쇄됐다. 2019년 16조 1000억원이 걷혔던 양도세는 지난해 23조 7000억원으로 7조 6000억원(46.9%)이나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2019년 4조 5000억원에서 지난해 8조 800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다.

이처럼 곳간에 들어오는 돈은 줄었는데, 지출은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해 1~11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3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12월까지 합친 연간 적자 규모를 84조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나라의 실질 살림을 보여 주는 관리재정수지도 지난해 1~11월 98조 3000억원 적자다. 연간 적자 규모는 118조 6000억원으로 예측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모두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선 숙박·음식점업과 면세점, 백화점 등의 어려운 사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19 충격이 비켜 간 금융업, 부동산업이 몰린 서울(1.1%)만 서비스업 생산이 늘었을 뿐 나머지 15개 시도는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천(-9.8%)과 제주(-10.4%)의 감소 폭이 특히 컸는데, 이들 지역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 운수·창고, 예술·스포츠·여가 업종이 모여 있는 탓이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도 ‘카드 대란’이 터진 2003년 이후 17년 만에 뒷걸음질쳤다.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판매가 동시에 감소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제주(-26.9%)는 2010년 시도별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으면서 면세점(-70.6%), 전문소매점(-17.9%)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다. 서비스업 생산이 유일하게 증가했던 서울도 소매판매는 9.0%나 줄었다. 면세점(-24.7%)과 백화점(-8.9%), 전문소매점(-12.3%)에서 소비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