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수입 2.7% 빠져 첫 2년 연속 감소
법인세 16조 7000억 줄어 최대폭 하락
서비스업생산·소매판매 첫 동반 ‘뒷걸음’
기획재정부는 9일 ‘2020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국세 수입이 285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9년(293조 4000억원)에 비해 7조 9000억원(-2.7%)이나 감소했다. 국세 수입은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한 건 이례적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1.0%)를 기록한 걸 감안해도 감소 폭이 크다. 2019년에도 경기 부진으로 1000억원 덜 걷혔던 터라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뒷걸음질쳤다.
국세청의 연도별 징수보고서를 보면 1990년 이후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든 적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2조 1000억원)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2조 8000억원), 2013년(-1조 1000억원), 2019년(-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가 다섯 번째다. 금액으론 지난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감소율로 봤을 땐 1998년(-3.0%)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지난해 세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16조 7000억원)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23.1%나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민간소비 감소가 겹치면서 5조 9000억원(-8.4%) 줄었다. 반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7조 6000억원(46.9%) 증가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년 연간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에서도 코로나 충격이 고스란히 확인됐다.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생산이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서울(1.1%)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도 0.2% 뒷걸음질쳤다. 대표 관광지인 제주(-26.9%)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2-10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