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에 흔들리는 서민경제… 급여생활자도 자영업자도 못 버텨

작년 잠재 임금손실률 7.4%

소득 하위 20% 손실률 4.3% 가장 커
거리두기 단계 높일수록 양극화 심화
대면 서비스 많은 저숙련 일자리 피해
한은 “취약계층 중심 선별적 지원 필요”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전체 노동자 임금이 7% 넘게 줄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거리두기 강도가 강할수록 저소득층 임금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면서 양극화 현상도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임금·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가 본격 유행하기 전인 1~2월을 제외하고 3~10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잠재 임금손실률은 7.4%로 추산됐다. 특히 소득 5분위별 잠재 임금손실률은 1분위(소득 하위 20%) 4.3%, 2분위 2.9%, 3분위 2.2%, 4분위 2.1%, 5분위 2.6%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임금 손실이 컸다.

이에 따라 지니계수는 0.009포인트, 빈곤지수는 6.4% 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니계수(0~1)는 값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지니계수와 빈곤지수가 높아질수록 소득분배 상황이 나빠졌다는 것으로,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컸다는 것이다.이러한 추정치는 지난해 3~12월 중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5.5개월, 2단계가 3.5개월, 2.5단계가 1개월간 시행됐다고 전제해 도출된 결과다. 오삼일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차장은 “다만 이 추정치는 잠재적 임금 손실로 실제 임금 손실은 정부 지원 등의 효과로 어느 정도 보완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스페인과 같은 봉쇄 조치, 즉 우리나라에서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근무가능지수는 0.41로 추산됐다. 이는 경제 전체의 노동 공급이 59%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산업별로는 도소매,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업종, 직업별로는 서비스·판매 종사자와 저숙련 일자리에서 노동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면서비스업은 봉쇄 조치 시행 때 폐쇄되는 비중이 높고 재택근무가 어려워 다른 산업에 비해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별로는 남성, 임시·일용직, 저학력 계층의 근무가능지수가 낮았다. 남성의 근무가능지수가 낮은 데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일자리 비중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근무가능지수와 봉쇄 조치 시행 기간, 상용직 여부 등을 반영해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봉쇄 조치가 1개월 동안 시행되면 전체 노동 공급은 4.9%(해당월 기준 59%), 임금은 2.6%(해당월 기준 31.2%)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면서비스업과 저숙련직, 남성, 임시 일용직, 저학력, 저소득층에서 임금 하락폭이 컸다.

코로나19로 진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이처럼 개인과 업종별 피해 편차가 큰 만큼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차장은 “소득분배 악화는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부정적 영향이 집중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선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