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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수출로 선방했지만… 양극화 커지고 내수·고용 ‘골골’

재정지출·수출로 선방했지만… 양극화 커지고 내수·고용 ‘골골’

임주형 기자
임주형, 김승훈 기자
입력 2021-01-26 22:04
업데이트 2021-01-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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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성장률 -1.0% ‘역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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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과 수출 선방으로 외형적인 성장률은 당초 전망보다 양호했지만 경제 곳곳에 심각한 ‘골병’이 들었다는 세부 지표가 나왔다. 내수 침체와 고용 충격, 부채 악화, 양극화 심화 등이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코로나19 종식 뒤에도 회복 속도를 더디게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1.0%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한국 성장률(-1.9%)보다 훨씬 높고, 한은이 지난해 11월 관측한 성장률(-1.1%)도 웃도는 수준이다.

큰 폭의 역성장을 방어한 데는 정부 지출이 큰 영향을 미쳤다. 4차례에 걸쳐 66조 8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정부가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며 충격을 완화했다.

반면 지난해 민간소비는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예상한 4.4%보다 더 위축됐다. 민간소비가 뒷걸음질한 건 외환위기 때인 1998년(-11.9%)과 ‘카드 대란’이 터진 2003년(-0.4%)에 이어 세 번째다. 문제는 올해도 V자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올해 민간소비가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저효과(-5.0%)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론 마이너스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3차 유행 충격은 11월부터 시작돼 12월에 집중됐고, 1월 지금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2019년 4분기 민간소비 수준을 1로 봤을 때,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는 93%에 그친 만큼 소비가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제 회복 지렛대 역할을 해야 할 고용 상황도 최악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 8000명 감소해 21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도 21만 8000명 줄어 1998년 이래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기재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4차례 추경 집행에 따른 정부 재정건전성 악화와 각각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기업 부채도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제규모 10위권 내 선진국이 -3%대에서 -10% 이상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우린 역성장 폭이 훨씬 작았다”면서도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과 민생 어려움은 뼈아픈 부분”이라고 밝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소비는 부진이 계속되다 날씨가 따뜻해지는 2분기는 돼야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대부분 3% 정도로 전망하는데, 지난해 성장률이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올해 3% 성장한 것만으로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여전히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만큼 (경기 회복 전망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019년(3만 2115달러)보다 소폭 줄어든 3만 1000달러대를 기록할 것으로 한은은 예상했다. 1인당 GNI가 2년 연속 줄었지만 주요 7개국(G7) 중 하나인 이탈리아를 추월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홍 부총리의 페북을 공유해 눈길을 끌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 부총리 설명대로 우리 경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선방했다”며 “문 대통령도 이런 성과를 널리 알리고자 홍 부총리의 글을 공유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서울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21-01-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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