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6일 ‘4.75’, 2000년 2월 10일 ‘5.00’, …… , 2018년 11월 30일 ‘1.75’, 2019년 7월 18일 ‘1.50’, 10월 16일 ‘1.25’, 2020년 3월 17일 ‘0.75’, 5월 28일 ‘0.50’.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다. 올 3월 ‘빅컷’(기준금리 0.50%포인트 인하)을 제외하고는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르고 내렸다. 한국은행은 왜 0.20%포인트나 0.30%포인트가 아니라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걸까.
20일 한은에 따르면 0.25%포인트는 기준금리 조정 때 금융시장이나 실물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소 단위다. 박종우 한은 정책총괄팀장은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 관행적으로 굳어진 중앙은행의 최소 금리 폭”이라고 설명했다. “큰 영향을 줘야 한다고 판단될 땐 ‘빅컷’을 단행할 수도 있고, 최근 호주가 0.10%포인트 인하한 것처럼 소폭으로 낮출 수도 있다. 하지만 0.1%포인트를 적용하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폭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통상 전 세계 중앙은행은 0.25%포인트로 보고 있다. 우리도 0.1%포인트 내릴 수 있지만 지금 기준금리가 0.5%이기 때문에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
전문가들도 0.25%포인트는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적정 수치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론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수치”라며 “너무 크면 시장에 큰 충격이 주어지고, 너무 작으면 영향력이 없다보니 0.25%포인트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결정 횟수를 빈번하게 한다면 0.1%포인트로 해도 상관없다. 의사결정을 자주하면 여러 번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의사 결정 빈도가 1년에 8번 정도인데, 그 정도를 감안해서 너무 작지도 크지도 않은 0.25%포인트를 정한 것 같다. 0.25%포인트를 기준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게 시장에 적정 수준의 충격을 주는 것으로 본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금리가 세계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미국 기준을 따라하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도 0.25%포인트를 ‘베이비 스텝’(baby step)으로 본다. 그보다 아래로 조정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0.25%포인트가 가장 의미가 있으면서도 과도하지 않다. 우리는 기준금리를 내리고 올릴 때도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맞춰 내릴지 올릴지 결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