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 前사무관, SNS 대화 캡처 공개

기재부측 “직무상 비밀 누설… 檢 고발”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당시 기재부 담당 차관보와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 내용 캡처를 그 근거로 공개했다. 그는 각종 보고서와 차관보의 지시 내용 등 적자채무 발행 증거를 추가 공개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1일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고파스’ 게시판에는 ‘[신재민] 국채관련 카톡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2017년 11월 14일 신 전 사무관과 이름을 가린 채 직위만 나와 있는 ‘차관보’, ‘과장’ 등 세 명이 들어와 있는 대화방을 캡처한 이미지가 게시됐다. 차관보는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말했고, 캡처 당사자는 “네 이미 상환조치하였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17년 국가채무비율을 높여도 이는 현 정부의 수치가 되기에 그럴 이유도 없었다”며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는 만큼 신 전 사무관에 대해 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