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 수도권 택지 3만 5000호 선정

성동구치소·광명·의왕 등 수도권 택지 3만 5000호 선정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18-09-21 10:07
수정 2018-09-21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도권 공공택지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17곳 3만 5000호를 1차 선정했다 . 정부는 연내 10만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공택지 총 30만호 확보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21일 서울 정부청사별관에서 “이번에 1차로 지방자치단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했다”며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 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고 말했다.

서울 도심지역은 구 성동구치소 등 11곳에 1만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에 1만 7000호가 공급된다. 인천은 검안 역세권에 7800호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강남권에 대규모 신규 택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앞으로 남은 택지 13곳 중 4∼5곳은 330만㎡ 이상 대규모 공공택지, 즉 ‘3기 신도시’를 조성해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은 사업기간을 단축해 올해부터 분양에 착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위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이 실시된다.

도시규제 정비 등을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비율을 현행 20~30% 이상에서 일괄 20% 이상으로 하향할 방침이다. 또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 400% 이하에서 600%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조례 개정를 올해 하반기 추진할 방침이다. 이렇게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한다. 교통이 편리한 서울시 역세권의 용도지역을 상향해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