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스타벅스·아마존 등에 노숙자세”···대기업들 반발

시애틀 “스타벅스·아마존 등에 노숙자세”···대기업들 반발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5-15 16:05
수정 2018-05-15 1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시애틀시가 노숙자들에 보호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스타벅스와 아마존 대기업에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부동산 가격을 올려 노숙자를 양산했다는 게 과세의 근거다. 반면 이들 대기업은 일자리를 늘렸는데 세금을 또 부과한다는 것에 반발하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
스타벅스 커피.
14일 의회전문 사이트 더힐에 따르면 시애틀시 의회는 시애틀에 있는 민간대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인 1인당 275달러(약 30만 원)의 ‘인두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기업은 매출이익이 2000만 달러(약 210억 원) 이상인 기업으로 시애틀에 있는 전체 기업 가운데 3%에 해당한다고 시의회는 밝혔다.

앞서 시애틀시는 2015년부터 무주택 노숙자들에 대해 비상 구호조치를 펴왔으며 새로운 법령으로 조성된 자금은 이들 구호 사업에 투입된다.

테레사 모스케다 시의원은 시애틀 타임스에 “우리 사회에는 죽어가는 주민들이 있다”면서 “그들은 충분한 보호시설이나 저렴한 주택들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세법은 5년 시한으로 오는 2023년 연장 여부를 시의회가 다시 표결하게 된다.
이미지 확대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AFP 연합뉴스
제프 베저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AFP 연합뉴스
시의회는 당초 고용인 1인당 500달러의 인두세를 검토했으나 제니 던칸 시장이 거부권 행사를 경고함에 따라 절반으로 감축했다.

이같은 세금 부과에 지지하는 이들은 시애틀의 간판 기업인 스타벅스나 아마존 등 대기업들이 호황으로 부동산 월세나 주택가격을 부추겨 노숙자들을 양산하는데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관련해 시애틀에 둥지를 튼 대기업들은 “세금을 무작정 인상해 무주택자에게 돈을 주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개혁 방안을 연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