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해법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향’에서 나타난 지표는 ‘고용 쇼크’로 부를 만하다. 통상 2월을 지나면 고용 상황이 나아지는 추세로 진입해야 하는데도 3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수십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도 고용 시장에 불어닥친 한파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해 일자리 예산으로 전년 대비 7.9% 늘어난 17조 736억원(본예산 기준)을 투입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치면 일자리 예산은 18조 28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2018년 일자리 예산은 19조 23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6% 늘었고, 청년일자리 예산의 경우 3조원 수준으로 지난해(2조 6000억원)보다 늘어났다. 그런데도 청년 실업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수치로 나타난 실업률보다 체감실업률은 더욱 심각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의 경우 전체 체감실업률이 12.2%로 1년 전보다 0.8% 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4.0%로 전년과 동일했다. 국제 기준에 맞춘 공식 청년 실업률은 3월 기준으로 11.6%이었다.

전문가들은 특히 현재의 고용 한파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위주의 대기업 중심 산업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강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제조업은 수출이 늘어나도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면서 “현재의 구조를 유지하는 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고용 창출이 제한적이다 보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일자리 미스매치도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 등 취업준비’는 69만 6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3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준비생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취업 재수, 삼수가 누적돼 나타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결국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중장기적인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 윤 교수는 “단기적으론 공공일자리 창출로 충격을 완화하면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자꾸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펴야 하고 대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