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를 연다. 지난해 2만 9561달러에서 올해 3만 2000달러 안팎이 예상된다. 2006년 2만 달러 진입 이후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3대 정권 12년을 맴돌다 이룬 성과다.정부와 언론들의 호들갑과 달리 국민들의 마음은 무겁고 시선은 되레 차갑다. ‘헬조선’이 상징하듯 국민 삶의 질은 참으로 한심한 지경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노인빈곤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위에 오른 빈부격차는 3만 달러 시대라는 말 자체를 부끄럽게 한다.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는 허리띠 졸라매는 서민들에겐 먼 나라 얘기에 불과하다. 성장절벽과 소비절벽, 가계부채 폭탄, 악화일로의 소득 양극화, 갈수록 피폐한 빈곤층의 삶, ‘부패 고리’로 얽어진 불공정 경제가 빚어낸 우리 경제의 민낯을 목도한 탓이다. 3만 달러 시대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다.

‘박정희식 압축 성장’으로 요약되는 1960~70년대 우리 경제가 도약의 발판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고질적인 정경유착이 뿌리를 내렸지만 압축개발 시대 재벌체제의 응집력과 돌파력이 한국을 10대 경제대국으로 올려놓았다. 재벌의 성장과 함께 한국 경제 역시 동반 성장했다. 적어도 산업화 시대의 공로는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까지다. 독과점과 선단식 경영 방식, 총수 일가가 전횡해 온 재벌의 성공 방정식과 이를 토대로 구축된 ‘한국주식회사’의 성공신화는 더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1998년의 외환위기 사태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한국 경제는 장기 저성장 시대로 돌입했다.

과거 재벌체제의 성장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을 선도하는 이른바 ‘낙수효과’는 더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굳이 수치로 표시하지 않더라도 중산층의 붕괴가 가속화됐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팍팍해지는 현실이다. 상위 1%의 배만 불려 주는 기형적 경제가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적 수순이다. 재벌체제의 성공 방정식이 이제는 한국 경제의 실패 방정식으로 변했다는 의미다.

우리는 싫든 좋든 기존의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를 맞았다. 촛불의 분노와 경고는 더이상 특정 계층의 배만 불리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성장 담론에 매몰되지 말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다. 불공정한 기존 경제 패러다임 자체의 변혁을 촉구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의 방향으로 일자리·소득주도와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라는 3개의 화두를 던졌다. 저성장의 장기화, 소득 양극화의 심화, 대기업·중소기업의 불공정 등 현실적 진단에 따른 경제 처방전이다. 정부의 이런 해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있지만 적어도 시대의 흐름을 냉정하게 간파했다는 총평을 내릴 수 있다.

핵심 관건은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경제는 정치와 달리 무 자르듯 현상을 바꿀 수 없다. 역대 정권들이 온갖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경제정책을 펴 왔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실에 두 발을 단단히 딛고 서서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재벌과 부자를 적으로 돌리는 이분법적 사고는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한다. 재벌의 자본과 인적 자원을 공정한 경제의 틀로 끌어들여 상생의 경제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집권 2년차를 맞는 올해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를 뼈아프게 복기해야 한다.

오일만 경제정책부장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