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액 월 최대 180만원…현행보다 30만원 인상
실업급여 인상 등 제도개편에 연간 2조원 이상 예산 추가 투입

내년 7월 이후 실직하는 근로자의 실업 급여가 인상되고 지급 기간도 늘어나면서 연령별로 얼마나 더 받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월 평균임금 220만원을 받는 20대 근로자라면 현행보다 실업급여를 최대 8개월간 464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지급 수준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오른다.

특히 상한액은 내년부터 월 180만원으로 올해보다 30만원이 더 인상된다. 하한액은 내년까지는 최저 시급의 90% 수준이며 2019년부터는 80% 수준으로 바뀐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도 내년 7월부터는 50세 미만은 8개월(24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9개월(270일)로 늘어난다. 기존 고용보험법에는 30세 미만은 6개월(180일), 30∼49세는 7개월(21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8개월(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연령별로 실업급여 증액 혜택을 볼 예정이다.

월 평균 220만원의 임금을 받는 29세 근로자 A씨는 올해 실직하면 최대 6개월간 총 840만원(하한액 적용·월 141만 원)을 받지만 내년 7월 이후에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04만 원(하한액 적용·월 163만 원) 수급이 가능해 464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290만원을 받는 45세 실업자 B씨는 지금은 실업급여를 최대 7개월간 총 1015만 원(평균임금의 50%·월 145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 1일 이후 실직하면 최대 8개월간 총 1392만 원(평균임금의 60%·월 174만 원)을 수급해 총 377만원을 더 받게 된다.

월 평균임금 350만원을 받고 있는 55세 노동자 C씨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최대 8개월간 총 1200만원(상한액 적용·월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 실직하면 최대 9개월 간 총 1620만 원(상한액 적용·월 180만 원)이 지급돼 총 42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따라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평균적으로 노동자는 연간 4만 1000원, 사업주는 42만 800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고용부 산하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 지급 수준 인상과 기간 연장 등을 감안해 2019년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기존 1.3%에서 1.6%로 0.3% 포인트(노사 각각 0.15% 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 15시간 미만이 ‘초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시점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이면 시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기준은 이직 전 1년 6개월(18개월)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