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공정사회’ 강조 새정부 좌시할 수 없다 판단

최악의 청년실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공공기관 채용비리 파문이 확산되자 정부가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고 진화에 나섰다.

일단은 이전 정부 때 벌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일자리와 공정사회 등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새 정부에서 채용비리 문제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12개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가 열렸다.

당초 이번 간담회는 예정에 없었으나 채용비리와 관련한 파문이 커지면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채용비리 적발 및 처벌을 주문하면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2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터져 나오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이 공개한 ‘2012∼2013년 강원랜드 채용 청탁 대상자 관리 명단’에는 1차 427명, 2차 198명의 신입 채용 때 부정하게 청탁한 120여 명의 이름과 직책이 열거돼 있다.

청탁 지원자가 600명이 넘고 최종 합격자 518명 전원이 청탁했다는 언론보도도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실이 공개한 우리은행의 ‘2016년 신입사원 공채 추천현황 및 결과’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해 신입사원 150여명 중 16명을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직원, 은행 주요고객 등의 자녀와 친인척 중에서 특혜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사 채용에서도 면접 순위 조작 사실이 드러났고,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채용 청탁 혐의를 받는 농협금융지주 김용환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금감원의 지난해 채용과정에서 모두 16명의 당락이 부당하게 바뀌었다”며 김수일 전 부원장과 서태종 수석부원장, 이병삼 부원장보가 연루됐다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게 통보했다.

공정사회 및 공정경쟁 등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새 정부 입장에서는 이같은 채용비리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뿌리뽑지 않고서는 정책 수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실업난이 사상 최악 행진을 지속하는 가운데 채용비리가 불거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 등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긴급 간담회 개최 배경 중 하나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 체감실업률인 고용보조지표 3은 지난 9월 기준 21.5%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p)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사실상 청년 5명 중 1명은 실업 상태에 있는 셈이다.

정부는 일단 채용비리 발본색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 본부’ 및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중앙 및 지방 공기업과 공직 유관단체 총 1천89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비리 연루자는 직급과 보직과 관계없이 업무에서 즉시 배제·중징계하고,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는 한편, 비리로 채용된 사람도 퇴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무부처별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11월 말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주요 기관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여러 공공기관에서 드러났듯 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황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얼마만큼의 비리를 추가로 적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일자리 창출에 있고, 특히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모두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그들의 부모 또는 가족의 심정으로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채용비리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